법령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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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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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충순 1 이두형 1 서윤학 1 김수 1 이종순 1 전병덕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1985년

1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4누251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5.12.1.(765),1482]
   파면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누386 판결
  [파면처분무효확인][공1985.11.1.(763),1355]
   파면처분무효확인
  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4누725 판결
  [파면처분무효확인][공1985.5.15.(752),643]
   파면처분무효확인
   경찰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1985. 1. 29. 선고 84누516 판결
  [파면처분무효확인][집33(1)특,204;공1985.3.15.(748) 384]
   파면처분무효확인
   경찰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

1984년

5. 대법원 1984. 8. 21. 선고 84누399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84.10.15.(738),1567]
   해임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

1983년

6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2누544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3.9.15.(712),1280]
   파면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형법

1981년

7. 대법원 1981. 7. 14. 선고 80누536 전원합의체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29(2)특,64;공1981.9.1.(663) 14171]
   파면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사면법

1976년

8. 서울고법 1976. 6. 9. 선고 75구392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6특,365]
  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
   경찰공무원징계령

1970년

9. 대법원 1970. 2. 24. 선고 69누158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18(1)행,041]
   파면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